얼마전 주차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주차장 에서 피해를 입히고 떠난것은 뺑소니가 아니다.
물피도주? 라는 것인데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아파트는 책임이 없나? 주차비도 관리비에 포함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흠집을 내고 도망갔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흔히 있는 일이지만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A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를 세워 두었다가 다음날 차량 옆 면에 누군가가 일부러 대못으로 긁어서 생긴 흠집을 발견했다. CCTV가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수리비는 100만원이나 나왔다. A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는 "A가 달마다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비도 내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관리실에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지법2012나11776).
재판부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관리 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아파트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받은 월 3,000원은 추가관리비로 봐야 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하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아파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차 차량의 열쇠도 입주자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함에 있어서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 의무가 인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99. 6. 30.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디오 등을 도난당한 유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파트는 유씨에게 수리비 2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 잡혔는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법원은 김모씨가 춘천시 공영주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다31479)에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
통상적으로 외부 통제가 엄격한 아파트일수록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거주자가 아니어도 쉽게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다면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비인이 순찰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나 수상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때는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출처: https://blog.naver.com/jth330000/221213848034
판례를 보니 이러하다고 한다.
결론은
① 주차비가 아닌 보관, 감시비 명목의 주차요금의 지급이 있고,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가 있으며,
② 주차 차량의 열쇠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관되고,
③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보관, 감시의무의 인수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보상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중주차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긴 한다.)
댓글